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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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제천시 토지 이용 규제 풀렸다…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충북도는 제천시 행정구역 전역에 대한 ‘2030년 제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 결정(변경)’을 최종 확정하고 27일 고시했다. 그동안 제천시 일부 토지들이 산지관리법이나 농지법 등 타 법령에 의해 보전산지, 농업진흥지역 ...
충북도, '2030 제천 도시관리계획' 확정…불합리한 토지 규제 손본다
충북도가 제천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 '2030년 제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 결정을 최종 확정하고 27일... 이번 조정으로 그동안 산지관리법· 농지법 등 타 법률에 따라 보전산지나 농업진흥지역 , 국립공원 등에서...
충북도 제천 도시관리계획 고시…불합리 용도 지역 정비
충북도는 2030년 제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을 확정하고 27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도시관리계획은 '국토의... 그동안 산지관리법이나 농지법 등 타 법령에 의해 보전산지, 농업진흥 지역 , 국립공원 등에서 해제됐음에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을 통합하여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 변경하고, 농업인 뿐만 아니라 농촌 주민도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및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농지의 집단화 정도, 토지적성평가등급 등의 조사를 포함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에서 녹지지역 중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제외하며,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용도구역을 더 세분화하여 필요한 경우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을 완화하고자 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친환경농업의 육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음 -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 -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당연히 해당 친환경농업진흥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진흥지역 밖의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하는 경우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법률로 직접 규정해야 하는 사안임 - 관련 사항들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고,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내용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에 한정하려는 것임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에 통신용 전주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 - 불필요한 토지분할과 지목변경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허가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통신서비스 처리가 늦어지고 있음 -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통신용 전주를 설치하게 되면 5년(농업진흥지역) 내지 3년(농업진흥지역 밖) 이하의 징역 또는 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농업진흥지역) 내지 해당 토지가액의 50/100의 벌금에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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