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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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창간 특집] 메가시티·광역 경제권…지역 특성·상황 맞춤 기획 추진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yongbuk.co.kr%252Fnews%252Fphoto%252F202208%252F2110494_546025_1103.jpg&w=3840&q=75)
[창간 특집] 메가시티·광역 경제권…지역 특성·상황 맞춤 기획 추진을
그러나 1990년 초반 이후 에는 지역의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지역정책의 내용과 수단의 범위가 크게... 강화 △ 지방 자치단체 재정 력 강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혁신 △ 지방 자치단체의 자치역량·소통·협력 강화...
’10 소방방재청 국감 ‘표면적 수준에 그쳐’
은 “지난 ‘ 08년 이천 물류창고 사고 이후 건축법 시행령에 창고 내부마감재료 규정이 신설됐으나 1천... 안효대 의원 ⓒ최고 기자 이에 대해 박연수 청장은 “ 지방재정 에서 예비비로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재원이...
장애인 공약보고 투표하자-⑤평화민주당 10대 정책
교육 제도와 교육 환경 을 개선하겠습니다. □ 공 교육 의 정상화를 통한 차별 없는 교육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개선하며, 지방재정 부문의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 선(先) 지방 육성, 후(後) 수도권 자율화원칙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부식품제공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부대상을 식품에서 생활용품까지로 확대하고,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 및 평가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직통시·특례시 등 새로운 행정체제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기존의 지방행정체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에 직통시·특례시 등을 추가하고자 함 - 특례시나 인구 50만 이상의 시 등의 경우 비록 기초자치단체이나 광역시와 유사한 수준의 도시 행정수요에 직면해 있음에도 이에 필요한 재원조달의 기반은 매우 취약한 상태임 - 이들의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의 특례시 등에 대한 재정보전금 확보 비율을 단계적으로 57%까지 상향조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부 장관이 국가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하여 국가적 차원의 환경교육 진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기간 설정 및 지정취소ᆞ업무정지 처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ᆞ도지사 등이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함 -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올바른 운영을 통한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할 의무가 있음 - 평생교육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생교육법을 개정하고자 함 - 국가 및 지역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수행을 위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수행업무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기초 연구로 기능을 명시함 - 광역수준에서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 수행범위는 지역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 시책 개발 및 추진’,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 정보의 종합 관리 및 제공’, ‘해당 지역의 기초자치단체간 연계체제 구축’,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평가 인증’, ‘평생교육사 등 연수 및 계속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명시함 - 평생교육사 결격사유를 평생교육기관 근무 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평생교육기관에 종사하는 평생교육사의 계속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함 -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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