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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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원래는 '90%'…'카카오 키프티콘' 환불 정책 바뀐다
카카오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개정 안내를 공지했습니다. 공정 거래 위원회가 고시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안을 서비스에 반영하는 데 따른 조칩니다. 기존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모바일 교환권의 환불을 요청할...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프티콘’ 환불 기준 바뀐다…5만원 넘으면 95%
유효기간이 지난 5만원 초과 모바일 상품권을 환불받을 때 소비자가 돌려받는 금액의 비율은 기존 90%에서 95%로 인상된다. 25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22일 이러한 내용의 카카오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개정...
카카오 기프티콘 환불 정책 바뀐다…5만원 넘으면 95%
이번 약관 개정의 핵심은 공정 거래 위원회가 고시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안을 서비스에 반영해 소비자 권익을 강화한 점입니다. 기존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모바일 교환권의 환불을 요청할 경우 금액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선불업자가 보유한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청되고 있음 - 선불업 등록 의무가 면제된 전자금융업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선불업자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선불충전금의 보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및 선불업자의 행위규칙을 마련함 - 소액후불결제업무를 도입함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금융업자들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업자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용자 자금의 분리 관리를 감독하고 있었으나 실효성이 떨어짐 -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상향 조정하여 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함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악화, 도산 등으로 인하여 지급 불능 상태가 되는 경우 이용자 자금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은 선불충전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기관을 통하여 별도관리하도록 함 - 보증기관과 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기반 조성을 위하여 전자금융업자 등의 해킹 관련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을 스스로 분석ᆞ평가하도록 하며,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 금지 및 침해사고의 발생 시 금융위원회ᆞ금융회사 등의 대응조치를 신설하고,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정보기술부문 계획수립 및 제출,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ᆞ평가 의무화, 전자적 침해행위 금지 및 침해사고 대응, 현금자동지급기 등 전자적 장치로부터의 현금인출 최고한도 제한근거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전자금융업 예비허가 및 예비인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함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금융회사가 금융회사와 제휴하여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가 1차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간의 원활한 제휴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비금융회사와 금융회사가 상호 약정을 통해 소비자 피해에 대하여 공동으로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전자금융업 등록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여 소규모 핀테크 스타트업들의 전자금융업 진입 장벽을 낮추고자 함 -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결제대금예치업, 전자고지결제업에 대해서는 소규모로 영업하고자 하는 사업자에 한해 자본금 요건을 완화함 - 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서는 1일 및 1월 이용한도 규제 체계로 전환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의 양·수도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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