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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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형 페이사 '0원', 티머니 '985억'…낙전수익 왜 차이 날까
이에 대해 주요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업자인 티머니는 "입법 취지와 향후 제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금융 위원회 국감 증인·참고인으로 의결된 인사는 4명이었다. 엘리엇...
원래는 '90%'…'카카오 키프티콘' 환불 정책 바뀐다
카카오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개정 안내를 공지했습니다. 공정 거래 위원회가 고시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안을 서비스에 반영하는 데 따른 조칩니다. 기존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모바일 교환권의 환불을 요청할...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프티콘’ 환불 기준 바뀐다…5만원 넘으면 95%
유효기간이 지난 5만원 초과 모바일 상품권을 환불받을 때 소비자가 돌려받는 금액의 비율은 기존 90%에서 95%로 인상된다. 25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22일 이러한 내용의 카카오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개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선불업자가 보유한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청되고 있음 - 선불업 등록 의무가 면제된 전자금융업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선불업자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선불충전금의 보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및 선불업자의 행위규칙을 마련함 - 소액후불결제업무를 도입함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금융업자들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업자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용자 자금의 분리 관리를 감독하고 있었으나 실효성이 떨어짐 -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상향 조정하여 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함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악화, 도산 등으로 인하여 지급 불능 상태가 되는 경우 이용자 자금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은 선불충전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기관을 통하여 별도관리하도록 함 - 보증기관과 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기반 조성을 위하여 전자금융업자 등의 해킹 관련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을 스스로 분석ᆞ평가하도록 하며,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 금지 및 침해사고의 발생 시 금융위원회ᆞ금융회사 등의 대응조치를 신설하고,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정보기술부문 계획수립 및 제출,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ᆞ평가 의무화, 전자적 침해행위 금지 및 침해사고 대응, 현금자동지급기 등 전자적 장치로부터의 현금인출 최고한도 제한근거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전자금융업 예비허가 및 예비인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함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금융회사가 금융회사와 제휴하여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가 1차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간의 원활한 제휴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비금융회사와 금융회사가 상호 약정을 통해 소비자 피해에 대하여 공동으로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전자금융업 등록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여 소규모 핀테크 스타트업들의 전자금융업 진입 장벽을 낮추고자 함 -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결제대금예치업, 전자고지결제업에 대해서는 소규모로 영업하고자 하는 사업자에 한해 자본금 요건을 완화함 - 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서는 1일 및 1월 이용한도 규제 체계로 전환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의 양·수도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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