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5828대안반영폐기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0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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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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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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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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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시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이를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건설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전 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등의 주거용 건축물 등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관련 면적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재경의원 등 12인2015-03-10
1905700원안가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서민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지원을 위해 임대인의 주택담보대출을 할 경우 임대인(집주인)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함 -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라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내진시공 건축물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
안전행정위원장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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