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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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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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난사고 조사에 관한 법률안
- 재난에 관한 조사는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현행 재난조사 체계로는 한계가 있음 -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재난사고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에 대해서는 재난사고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갈수록 예측이 어렵고 대형화되고 있는 현대 재난에 대한 예방 및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 재난사고 조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발생 원인과 재난 발생 시 대응과정에 관한 조사·분석·평가를 말함 - 재난사고 조사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재난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함 - 위원회는 재난사고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난등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한 자 및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는 재난사고 조사과정 중 또는 재난사고 조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재난등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는 한편, 공급망관리체계 및 재난관리물류체계를 구축하고 시ᆞ도지사로 하여금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ᆞ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ᆞ도지사는 공급업자 중에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 지원기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자원의 원활한 공급 및 동원을 위하여 물류기업의 물류체계를 활용하여 재난관리물류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함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을 관리기관으로 하고, 관리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업무 등을 위하여 자원관리관, 자원출납관, 자원운용관 등을 두도록 함 -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용도별, 기능별, 성질별 및 품목별로 분류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재난관리물품에 관하여 그 표준을 정하여야 함 - 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자원관리관은 비축관리계획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을 비축ᆞ관리하여야 함 - 시ᆞ도지사는 시ᆞ도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를 설치ᆞ운영하여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ᆞ관리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정보를 가공ᆞ축적ᆞ제공하기 위한 통합관리정보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국가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강원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 강원산불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강원산불 배상 및 보상 위원회의 구성을 통한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위로지원금·손실보상금의 지급과 주거지원금등의 지원, 주택 복구비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복구비 지원, 심리상담 및 공동체 회복 등 피해자와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 강원산불 관련 배상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산불 배상 및 보상 위원회를 두도록 함 - 배상금은 강원산불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민법」 및 「국가배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을 말함 - 국가는 강원산불의 복구·수습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도록 함 -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강원산불로 발생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재산 피해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피해자가 강원산불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함 - 국가가 이 법에 따른 금전적 지급이나 그 밖의 지원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착오 등으로 지급·지원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배상금·위로지원금·보상금 및 주거지원금등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교부는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하고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재외국민 보호제도와 영사콜센터의 안내에 관한 사항을 여권의 수록 정보에 추가하도록 하여 재외국민 보호제도 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경우 재외국민으로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해외여행자는 재외국민 등록대상이 아님 - 외교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해외여행자 인터넷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음 -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의무와 관련, 재외국민등록제와 해외여행자 인터넷등록제는 외국에 나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현황을 파악하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를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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