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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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성 확보와 입주자의 삶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입주자 고용 관련 프로그램 등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의 재정 지원으로 건설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임대 기간에 따라 ‘30년 이상 임대주택’과 ‘50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구분됨 - 지난 2018년 수립된 제1차 기본계획(2019~2023)에서는 유지보수의 기준을 준공 후 15년이 지난 장기공공임대주택 중에서 ‘50년 이상 임대주택’만으로 한정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대상에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도 포함된다는 점을 기본계획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유지보수에 관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입주자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에 별도의 동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 사용자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서비스시설 내 장비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에서 복지서비스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복지서비스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공공임대주택단지에 별도의 동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건축기준 및 주택건설기준의 완화 승인 대상에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및 주차장 설치기준 등을 제외함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과 주거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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