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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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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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문화진흥회가 권력으로부터 문화방송(MBC)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문화진흥회 또한 문화방송의 경영과 방송내용 편성 등에 직접 개입하고 통제하지 못하도록 함 -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추천에 있어 방송에 대한 전문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청자인 국민은 공공재인 전파의 실질적 소유자이며 방송 내용의 소비자, 방송사 재원의 실질적인 납부자임 - 방송 정책과 방송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권리는 취약한 것이 사실임 - 공사의 정관에 시청자불만처리 및 시청자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게 하여 시청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임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임 - 방송문화진흥회와 문화방송이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정원을 12명으로 증원하고 이사는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과 시청자 및 방송언론분야의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노사간 합의로 추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중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되는 특별의결사항을 신설함 - 이사회의 기능 중 진흥회가 최대 주주자인 방송사업자 사장 임명제청 의결에 관한 사항,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 -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에 대한 임명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주주총회에서 의결·승인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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