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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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문화중심도시 추진단 다시 띄우고 석유화학 공급망 방어
한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9월 3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2026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과... 물량 등 세부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정부가 이날 지역 대학· 농어촌 ·의료·문화 분야 사업을 잇따라 신속...
정부, 지역 완결 의료체계 구축 본격화
보건의료기관을 농어촌 지역 중심으로 설치하는 것이 기본 구상"이라며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면 시범사업을... 진료의뢰‧전원 등 협력을 확대하고 소방 과의 이송 연계를 강화하는 등 진료‧이송 연결망을 고도화한다....
정일연 권익위원장 “신뢰받는 권익위로 거듭날 것…선관위 수의계약 의...
도입, 농어촌지역 과 취약계층을 위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우선 가동, 인공지능 기반 국민권익플랫폼 구축, 신고자 보상제도 일원화 및 보상금 상한 폐지 및 신고자 보상과 관련한 기본법 마련 추진 등을 하겠다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법은 수도사업을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영하도록 하고 있음 -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에는 일반 수도시설과 공업용 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업무를 위탁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농어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지방상수도 조기 보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가의 지원이 절실함 - 농어촌 지역에도 깨끗하고 저렴한 수돗물 공급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현행법과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해 한국수자원공사가 독점적 권한을 갖는 수도 개발 및 공급 사업의 일부를 타 공공기관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기관의 확대가 요구됨 - 한국농어촌공사와 같이 수자원 개발 분야의 전문성과 인력, 장비 등을 확보한 전문기관을 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업무의 수탁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상수도 조기 확보와 저수지, 지하수, 하천수 등을 활용한 수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음 -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도사업자인 경우에도 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의 위탁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 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의 수탁기관에 한국농어촌공사를 포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재, 구조 및 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 신속하게 정보를 수집·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국민안전처, 소방본부 및 소방서 종합상황실 근무자는 대부분 소방직공무원이어서 불을 끄거나 긴급상황 대처에는 전문가이지만 신고전화 응대에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전화상담에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음 - 미국의 경우 LA 911센터근무자들은 경찰관이나 소방대원이 아님 - 종합상황실 근무자에게 화재, 구조 및 구급 등의 신고전화 상담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신고전화 응대에 대한 전문성 강화와 사건사고 대응능력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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