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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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6 국정감사, AI와 사이버보안, 국방·안보, 재난 안전까지 주목해야 ...
있으며, 농어촌 지역 은 높은 고령화율에도 불구하고 의료·구조 인프라가 부족해 재난 대응 여건이... 이러한 사고는 안전난간 설치나 보호구 착용, 안전장치 가동 등 기본 적인 안전조치만으로도 상당 부분 예방이...
이대목동병원, 3개 대학병원 연합 '바이오 코어 IR 데모데이' 개최 外
송 교수는 서울 소방 재난본부 강서 소방 서 교육지도의사와 구급상황관리센터 직접의료지도의사로 활동하며... 이를 바탕으로 도서ㆍ 농어촌 등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 의료기관과의 원격 협력을 강화해 ' 지역 완결형...
여야 합의 민생법안 일괄 처리…스토킹범죄 처벌 개정안도 통과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산불 예방과 진압 업무를 기존 ' 소방 지원활동'에서 소방 의 고유한 ' 소방 활동'으로 규정했다. 농어촌 지역 의용 소방 대원의 경우 조례로 정년을 현행 65세에서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법은 수도사업을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영하도록 하고 있음 -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에는 일반 수도시설과 공업용 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업무를 위탁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농어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지방상수도 조기 보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가의 지원이 절실함 - 농어촌 지역에도 깨끗하고 저렴한 수돗물 공급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현행법과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해 한국수자원공사가 독점적 권한을 갖는 수도 개발 및 공급 사업의 일부를 타 공공기관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기관의 확대가 요구됨 - 한국농어촌공사와 같이 수자원 개발 분야의 전문성과 인력, 장비 등을 확보한 전문기관을 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업무의 수탁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상수도 조기 확보와 저수지, 지하수, 하천수 등을 활용한 수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음 -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도사업자인 경우에도 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의 위탁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 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의 수탁기관에 한국농어촌공사를 포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재, 구조 및 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 신속하게 정보를 수집·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국민안전처, 소방본부 및 소방서 종합상황실 근무자는 대부분 소방직공무원이어서 불을 끄거나 긴급상황 대처에는 전문가이지만 신고전화 응대에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전화상담에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음 - 미국의 경우 LA 911센터근무자들은 경찰관이나 소방대원이 아님 - 종합상황실 근무자에게 화재, 구조 및 구급 등의 신고전화 상담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신고전화 응대에 대한 전문성 강화와 사건사고 대응능력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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