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파주시, 신촌동 온천 공보호구역 해제
대해 ' 온천법 '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온천 공 원상회복 명령을 통보해 장기간 방치에 따른 지하수 오염 및 환경 훼손 우려를 해소하고 사후 관리 에도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이번 해제 조치는 장기간 미 개발 상태로...
파주시, 10년 방치 '신촌 온천 공보호구역' 해제… 토지 효율화 나선다
사후 관리 에도 철저히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박지영 파주시 도시계획과장은 "오랜 기간 개발 이 멈춰 있던 온천 공보호구역을 해제함으로써 계획적인 토지 이용을...
파주시, 신촌 온천 공보호구역 지정 해제
대하여 온천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온천 공 원상회복 명령을 통보하여 장기간 방치에 따른 지하수 오염 및 환경 훼손 우려를 해소하고 사후 관리 에도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이번 해제 조치는 장기간 미 개발 상태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천발전종합계획은 체계적인 온천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온천법은 수립 주기를 명시하지 않고 있음 - 온천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위해 온천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10년으로 명시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짐 - 제3조의2제1항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국민들의 법적 혼란을 없애고자 함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08년 12월 15일 정부가 제출하고, 2009년 2월 19일 이명수의원, 2009년 3월 23일 이시종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한 결과, 세 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온천개발의 절차를 통합하고 간소화하여 온천개발을 위한 행정처리 기간을 4년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함 - 개발절차 간소화에 따른 무분별한 난개발을 예방하고 국가적 희소자원인 온천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온천개발일몰제를 도입함 - 행정안전부장관이 온천산업의 발전을 위한 온천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온천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관광 등 온천산업육성을 통해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천지역을 온천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온천개발에 소요되는 일정을 단축하고 개발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현행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절차와 온천개발계획 승인절차를 통합ᆞ일원화하고, 온천개발관련 각종 개별법령상의 인ᆞ허가 등을 통합하여 의제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온천의 난개발 및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하여 토지 굴착허가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장기간 개발을 하지 아니하고 방치된 온천공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온천발견 신고를 취소하도록 함 - 국가적 희소자원인 온천의 효율적ᆞ계획적 개발, 이용 및 보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온천의 수위변동, 적정 양수량 등에 대한 관측시설을 설치하고 관련 정보화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및 취소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고 규제의 재검토 규정을 신설함 -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신청 또는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신청 기한을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천개발은 관광휴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개발로 인한 수질악화 등의 환경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온천개발 승인으로 인한 피해자가 더 많이 발생되어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음 - 온천개발 승인시 고려사항을 법에 규정하여 승인의 엄격성을 기하고 온천개발 승인시 피해가 우려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며, 승인권자가 피해 우려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도 환경영향평가를 요청하도록 하여 공공의 복지증진과 지역상생을 위한 온천개발이 되도록 하고자 함 - 온천개발 승인시 개발사업 대상지와 개발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일 경우 피해가 우려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드시 구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함 - 온천개발 승인권자가 개발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개발계획 또는 승인을 취소하도록 함 - 시도지사가 개발사업으로 인해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을 경우 피해 지역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도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요청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