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해 한국전기안전공사에게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하면서, 전기판매사업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하여 사용전점검을 하도록 점검업무를 이원화 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양 기관이 점검업무 조직을 별도로 운영함에 따라 인력 및 점검장비를 중복투자하게 되고, 전기판매사업자는 점검업무처리 경험이 미숙한 기간제 인력을 활용하여 점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 이와 같이 사용전점검 업무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전기판매사업자로 이원화됨에 따라 기관별로 상이한 점검품질이 나타나고,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최초의 설치단계부터 사용중점검까지 전기설비에 대한 체계적인 이력관리를 할 수 없어 전기시설의 안전관리에 일관성 확보가 필요함 - 이에 일반용전기설비 정기점검을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하여 사용전점검부터 사용중점검까지 점검이력관리를 강화하고, 전기설비의 안전점검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정부시와 양주시의 아파트 화재로 인해 많은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음 - 잇따른 사고들은 안전, 건축, 전기설비 관련 규제 완화 및 미비로 인한 인재(人災)의 성격이 짙음 - 노후 아파트의 경우 차단기 고장과 누전, 접촉불량 등으로 인해 화재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음 - 15년 이상 노후 아파트의 경우 전기안전 전문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력계통의 운영 및 신뢰도 관리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함 - 전력계통운영자인 한국전력거래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전력계통을 운영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여부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전력거래소와 전기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전기안전점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을 강화함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전력계통 연계조건 개선에 필요한 사업비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관한 안전관리를 규정한 법으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음 - 같은 법에서 정한 다중이용업 중 권총사격장,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는 현행 「전기사업법」상 안전점검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음 - 이에 「전기사업법」상 안전점검 대상에 권총사격장,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를 포함하도록 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야영장 시설 등에 대한 안전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야영장 시설 등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그 결과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야영장 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야영장업자, 안전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야영장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