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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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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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국의 미등록 학교시설 120여 곳을 양성화하기 위해 한시적 특례 조항을 신설하고, 건축 당시 법령 기준 및 안전성을 충족할 경우 사후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내 이미 조성된 학교시설의 건축허가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학교환경 개선과 학교교육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르면 초ᆞ중ᆞ고 학교시설의 건축ᆞ축조ᆞ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허가 등은 일괄적으로 감독청(시ᆞ도 교육청)이 하도록 되어 있음 - 2014년 1월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의 가설건축물 신고조문이 같은 조 다른 항으로 이동되었음에도 이를 인용하고 있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은 개정되지 않아 법령상 사각지대가 발생함 - 학교 내 가설건축물에 대한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교육청이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자동차가 화재를 초동에 진압하고 응급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골든타임인 사고 발생 후 4~6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는 것이 중요함 - 아파트단지에서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대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무분별한 주차로 인하여 소방자동차가 골든타임 안에 현장에 도착하여 소방활동을 수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임 -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단지에는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그 구역에는 주차를 금지함으로써, 소방자동차의 재난현장 접근성 및 현장 대응능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자동차가 화재를 초동에 진압하고 응급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골든타임인 사고 발생 후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는 것이 중요함 -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과 관련된 홍보 등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취지에 부합하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소방자동차의 재난현장 접근성 및 현장 대응능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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