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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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가장 의미 있었던 성과로 학생 건강을 핵심 가치로 삼아 추진한 ' 학교 운동장 공간혁신- 인조잔디 운동장 ... 정책적으로도 '사업표준화법', ' 학교보건법 '에 따라 인조잔디 설치 및 관리 등이 이뤄지고 있기에 인조잔디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학교시설이나 지역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다 엄격한 환경위생 기준을 설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 공개 시 검사기관, 시기, 항목, 방법, 수질기준 적합여부 및 검출성분별 상세 수치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학교 식품위생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를 명시하여 학생 등 학교시설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만을 규율하고 있음 - 학교 내 체육시설의 유해물질에 관한 예방과 관리에 관한 규정은 없음 - 인조잔디축구장은 내구연한이 지나기 전인데도 충전재로 쓰인 폐고무 등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학생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 - 학교 내 시설에 관해서도 그 유해물질의 예방과 관리 책임을 학교장에게 부여하려는 것임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대한 현행 규정은 벤젠, 프롬알데히드 같은 유해화학물질 사용 시설에 대해서도 설립 허가 여부에 대한 규제가 아닌 배출허용기준을 통해 규제하고 있음 - 학부모와 행정당국, 화학물질 사용 시설 사이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의 유해화학물질 사용 시설에 대해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학생들의 건강 및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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