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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15810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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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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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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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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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고 발전함에 따라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음 -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로 지방의회 등에서도 안건심사 등과 관련한 전문인력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국회대학원을 설치하여 의회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의회분야에 관한 학술이론 및 실무를 연구?개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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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록금 분할 납부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학생 이용률이 평균 10%에도 이르지 못함 - 학생의 선택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 - 학생 및 학부모의 등록금 일시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대학은 보건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 미설치에 관한 제재 규정이 미비하여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보건실을 설치ᆞ운영하지 않고 있음 - 대학의 학생ᆞ교직원의 건강보호ᆞ증진을 위해서는 미설치 대학에 대한 지도ᆞ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학교 통칙 규정에 보건관리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여 보건실을 설치ᆞ운영하도록 정하고 이를 통해 현행법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제재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학생 등 대학 구성원에 대한 보건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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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학생 위원과 교직원 위원을 동수로 구성하도록 하고, 관련 전문가를 선임하는 경우 학생 측과 학교 측이 각 1인씩 추천하도록 함 -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개회 및 심의?의결은 학생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함

박남춘의원 등 10인201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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