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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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화재가 발생한 전남 장성 요양병원의 병실에는 화재진압에 필수적인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지 못했음 - 화재위험이 높거나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데도 오히려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낮은 것은 법령에 정한 기준에 화재위험 특성과 이용자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임 - 우리나라의 경우 건축물 및 시설물의 용도, 면적, 수용인원만을 고려하여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는 이 외에도 나이, 피난속도 등 재실자 특성과 취침 여부 등 이용형태, 화기사용 여부 등 발화가능성을 포함한 이용자 및 화재위험 특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 화재안전에 관한 각종 사항들이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어 법제도적으로 화재안전 관리가 체계적이고 일관되지 않은 문제가 있음 - 화재안전 관련 법령의 제·개정시 이용자 및 화재위험 특성이 사전에 고려되었는지 분석·평가하는 화재안전영향평가제도와 화재안전정책위원회를 도입함 -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이용자 및 화재위험 특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화재안전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신설하고 소방방재청은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 - 화재안전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이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화재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함 - 건축물의 이용자 및 위험 특성을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반영하도록 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 등의 화재 예방 및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소방관서의 동의절차를 마련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화재대비시설을 설치ᆞ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소방용품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목적의 소방용품은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민의 절차적 권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문 대상 행정제재처분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행정제재처분과 과태료 또는 벌칙의 중복 완화,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의 운영기준 개선, 소방용품에 대한 형식승인 제외기준 마련,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요건 구체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정지 등의 행정제재처분에 대한 청문절차를 마련함 - 소방시설관리업자 점검능력 평가업무 수탁기관 임직원의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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