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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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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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국유재산 사용료 체납에 대해서만, 관리 청 위임을 받은 관할 지자체나 세무서장이 자력집행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 내용이 바뀌었다. 그 이후로 국유재산 수입 체납에 대해서 몇 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자력집행권...
한남동 단독주택 신축 법정 공방…'지표면 산정 위법' 논란
처분은 법 시행 전인 2024년 11월 14일 내려진 건축허가이므로 처분 당시 법령상 특례 적용 근거가 전무하다는... 이에 대해 용산구청은 "무단 사용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국유재산 변상금을 부과·처분한 사실이 있다...
'지표면 산정 위법'… 한남동 단독주택 신축 법정공방
처분은 법 시행 전인 2024년 11월 14일 내려진 건축허가이므로 처분 당시 법령상 특례 적용 근거가 전무하다는... 이에 대해 용산구청 측은 언론을 통해 "무단 사용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국유재산 변상금을 부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재산의 엄격한 관리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공익성을 고려하여 국유재산의 사용료 면제나 무상양여 등을 통해 국·공립학교 간 차별 없이 학교시설 지원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및 양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공립학교 간 차별 없이 교육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려는 것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유재산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에 학교시설을 설치·확장하는 경우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국유재산 취득계획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사용허가 기간은 1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학교시설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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