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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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신설·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법리 : 기속과 재량의 차이
우선 「 국유재산 법」 및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 법」(이하 공유 재산 법)에 따른 법적 성격 분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엄격한 제한 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4. 기부채납의 법적 성질과 두 가지 쟁점 : 과도한 요구 금지와...
가스公 배당정책 '소극적 vs 요금정상화 선결' 공방
배당은 국유재산 법에 따라 정부와 협의하게 되어 있으며, 실무적으로 정부 배당협의체에서 배당성향을... 가스공사 측은 올해 4월 공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공사가 조세 특례제한법 상 고배당 기업으로서 공시한...
가스공사, 배당·재무·설비 논란 정면 반박…"사실 왜곡 우려, 재무개선...
이하로 제한 하고 있으며, 가스공사는 법 취지를 보다 엄격 하게 적용하기 위해 사장뿐 아니라... 가스공사를 비롯한 정부배당 대상 공기업은 국유재산 법에 따라 정부와 협의를 거쳐 배당성향을 결정한다. 실무적으로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재산의 엄격한 관리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공익성을 고려하여 국유재산의 사용료 면제나 무상양여 등을 통해 국·공립학교 간 차별 없이 학교시설 지원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및 양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공립학교 간 차별 없이 교육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려는 것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유재산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에 학교시설을 설치·확장하는 경우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국유재산 취득계획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사용허가 기간은 1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학교시설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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