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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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CPTPP 가입 검토에 여야 "농업 피해부터 면밀히 따져야"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10년간 1조원을 조성하기로 한 목표조차 지키지 못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CPTPP... 송 장관은 "농지조사에 대해 다소 과장되거나 잘못 전달된 정보도 있다"며 "조사의 첫 번째 목적은 농지법 ...
송미령 “고환율에도 가공식품·외식 추가인상 제한…1월 K-푸드 수출 1...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과 농산물 도매시장 경쟁체계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했으며, 농어촌 기본소득... 그는 “ 정부 입장에서는 말산업 과 종사자, 지역 도 중요하며 주택공급 역시 우리 사회 전체에 중요한 일인 만큼...
국회,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어업인 지원 특별법안' 등 335건 발의
발의)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이원택 의원 등 10인 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한규 의원 등 14인 발의) ▲형사소송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진흥구역에서 공동육묘장을 운영하는 농협이 야외 경화장 조성을 위해 농지를 추가 취득하고, 바닥공사를 허용하여 육묘 생산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우량묘의 안정적 생산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상속이나 이농으로 인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상속ᆞ이농자의 농지 중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실경작자에게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며, 농지의 투기적 이용 가능성을 줄이고 농지 관리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농지 처분명령 제도 등을 보완하며, 농지 관리 기본방침과 식량자급률 목표, 지방자치단체의 농지 관리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 관리 기본방침 수립 시 곡물자급률을 고려하고,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농산어촌 체험시설을 추가하며, 농촌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 시설을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예외에 포함하여 농지 관리와 곡물자급률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농지 활용을 유연하게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가 가능한 농어촌형 승마시설을 추가하고자 함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의 정의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맞게 규정하고, 농어촌을 관할하는 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이 농어촌보건복지와 관련된 소관 주요추진계획의 실천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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