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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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외국인 선원 55%, 국적 선원 설 자리 좁아진다···노사정, 부산서 해법...
이 자리에서 노동계는 선원법 개정 을 통한 노동조합 의견청취 제도의 법제화를 요구했고, 정부는 현장...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개정 된 외국인 선원 관리지침은 2년 유예를 거쳐 2027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 선원 양성보다 일자리 보장이 먼저"… 국적 선원 의무고용·외국인 총...
담당 인력 만으로 회사별·선박별 실제 고용 현황을 점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 의견 청취 제도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면 절차를 없앨 것이 아니라 선원법 을 개정 해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정해야...
선원 2명 중 1명은 외국인…내년엔 고용 견제장치도 사라진다
때 선원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도록 한 절차가 폐지될 전망이다. 선원 노동계는 비용 절감을 앞세운 외국 인력 ... 선원 노련은 정책과제로 △ 선원법 개정 을 통한 노동조합 의견서 제도 법제화 △외국인 선원 고용 쿼터총량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LNG 추진선 등 IGF Code가 적용되는 국적선이 발주됨에 따라 선원에 대한 자격 제도를 국내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대상선박 및 세부 자격요건을 하위법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변호사, 법무사, 의사, 약사 등의 전문직종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격증의 대여 및 알선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으로 나타남 - 국가전문자격증이 전문서비스 분야 자격이라는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제재 내용이 제각각으로 규정, 운영되어 불법행위 제재에 대한 형평성 및 실효성이 미흡함 - 자격증 제도에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개별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엄격 관리하고자 함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형 여객선은 해양사고가 발생할 경우 많은 인명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큼 - 안전관리 선원의 승무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사건은 정부, 선주, 선장 등 해운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관의 총체적 부실과 업무 소홀로 발생한 사건임 - 선원법 전반에 관한 개정이 필요함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세월호 사고는 내항 여객운송사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내항여객선 안전관리시스템 문제와 함께 선원의 의무불이행·책임의식 부족 등이 혼재되어 발생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바 향후 이러한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선원의 자질과 능력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선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임 - 비상배치표 게시 및 비상대비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는 선박, 선장의 여객에 대한 비상 시 피난요령 및 주지사항 안내 의무, 선박소유자의 선상 비상훈련의 실시의무, 교육훈련 미이수 선원의 승무제한 강화 등을 법에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함 - 선원에 대한 강제근로 및 폭행의 금지와 그 처벌근거를 마련함 - 인터넷으로 승선·하선을 공인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선 소유자는 여객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선원을 승무시키도록 함 - 여객선선장의 적성심사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적성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선장으로 승무시킨 자에 대한 벌칙을 둠 - 선박소유자는 선원에게 제복을 제공하도록 하고 선원은 선박소유자가 제공한 제복을 근무 중에 입도록 하며 선원에게 제복을 제공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와 근무 중 제복을 입지 아니한 선원은 제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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