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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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3873원안가결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의 목적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원칙에 ‘환경친화적’ 농어촌건설 및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구축을 추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농촌 건설을 도모하고, 일본식 용어인 ‘차주’를 국민이 알기 쉬운 표현인 ‘차용인’으로 변경함 - 환지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및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자격 취소, 자격정지 및 벌칙부과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성범죄자가 운영하는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하여 사업장 폐쇄 및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기간 동안 같은 종류의 사업을 제한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9-11-18

2019546대안반영폐기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변호사, 법무사, 의사, 약사 등의 전문 직종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격증의 대여 및 알선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으로 나타남 - 국가전문자격증이 전문서비스 분야 자격이라는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제재 내용이 제각각으로 규정, 운영되어 불법행위 제재에 대한 형평성 및 실효성이 미흡함 - 자격증 제도에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개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엄격 관리하고자 함

김현권의원 등 11인2019-04-02

유사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경매사 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므로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경매사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며,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하는 제재처분을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

부좌현의원 등 10인2015-06-26

1916661수정가결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말조련사 등의 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중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인재근의원 등 11인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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