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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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올해 주요 축산정책은] ' 축산법 ' 전면 개정 주력···저렴한 한우고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grine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1%252F400186_90211_4738.jpg&w=3840&q=75)
[올해 주요 축산정책은] ' 축산법 ' 전면 개정 주력···저렴한 한우고기...
축산법 에 포함돼 있던 축산물 유통 관련 조항을 별도로 분리해 '축산물 유통 및 가축 거래 의 관리·지원에... #축산경영과 선제적 수급조절·생산비 절감에 '초점' 한우와 한돈, 낙농과 가금에 더해 양봉과 염소 까지 국내에서...
[축산유통의 이해1] 축산물 유통의 개요
주요 용어 1) 가축 : ｢ 축산법 ｣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 1) 2) 축산물 : ｢ 축산법 ｣ 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 소·돼지·닭·오리· 염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을 구매하거나 그 가축의 거래를 위탁받아...
![[세상의 창] 개 식용 금지_정승열 법무사(대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gosiweek.com%252Fnews%252Fdata%252F2021%252F11%252F04%252Fp179586518090097_790.jpg&w=3840&q=75)
[세상의 창] 개 식용 금지_정승열 법무사(대전)
판매· 구매 ·식용·보유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을 부과한다. 또, 해당 법을 위반한 사람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금지된다. 필리핀은 소·돼지· 염소 ·양·가금류·토끼·물소·말·사슴·악어 외의 동물을 죽이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신 등의 제조 원료용 계란을 생산하는 "백신산란계사육업"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하고, 축산업 허가대상에 포함하며, 백신의 안전성 및 품질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축산법 개정안은 토종가축 인정 제도를 법률로 상향하고, 가축 유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며, 신고 수리 및 영업 승계 규정을 명확히 하고, 수요가 적은 우수종축업체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토종가축 인정 및 인정 취소, 토종가축 인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을 고시가 아닌 법률로 규정하고, 수요가 적은 우수종축업체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등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2년에 1회 이상, 가축사육업 또는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을 한 자는 4년에 1회 이상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 구제역 및 AI 등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질병, 사고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해 기한 내에 보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이수 기한을 연장해 줄 필요가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축산농가의 편익과 보수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법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수정사의 면허와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사의 면허와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의 결격사유 중에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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