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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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마다 사후약방문식의 방역조치로 인해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이 손실을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 이를 위해 감염병 대응 예산뿐만 아니라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등의 예산을 포함시켜 신속하게 집행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 감염병 극복 국민 동행 기금을 신설하여 감염병 극복을 위한 조사ᆞ연구부터 손실보상까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여 감염병 위기를 국민과 함께 극복하고자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의 취지에 따라 방역당국이 국민의 예방접종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함 - 접종여부에 대한 개인의 자율적인 결정을 반드시 존중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이 접종하지 아니한 이유로 해당 국민을 차별하거나 해당 국민에게 그 어떠한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조치 등을 할 수 없게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염취약계층을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의료ᆞ방역 물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감염취약계층에게 지급하는 의료ᆞ방역물품을 지급하는 경우를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이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다양한 감염병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이를 전체 감염병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감염병 재난 발생 시 감염취약계층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포괄적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책무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감염취약계층을 돌보는 사람들에게도 의료ᆞ방역 물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감염병으로부터 감염취약계층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의 국내 유입·확산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현행 감염병 관리 체계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감염병의 국내 유입·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 현장의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신속·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방역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며, 감염병 전문병원을 건립하는 등 감염병 유입 초기에 이를 신속히 관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함 - 기존 감염병 관리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각종 미비점들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시·도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관리본부를 두어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의 시행, 국제협력 및 감염병 유입 시 신속한 방역조치 등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감염병의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을 막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 감염병환자등의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무단으로 격리장소를 이탈하는 등 감염병 전파 차단을 어렵게 하는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적당한 시설에 즉시 격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근로자가 입원·격리된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유급휴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며 그 기간 동안에는 해고하지 못하도록 함 - 감염병환자등의 예방, 검진, 치료 및 전문인력 교육 등을 전담하기 위하여 국립감염병원을 법인으로 설치함 - 감염병의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방역관이 직접 감염병 발생 현장을 지휘·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역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의 장 등은 방역관의 지휘·통제에 따르도록 함 -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역학조사관을 보건복지부에 30명, 시·도에 각각 2명 이상 두도록 하고 긴급한 경우 역학조사관의 직무수행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일시폐쇄명령 등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방역 조치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 보상을 하도록 함 - 감염병 관련 조치를 거부, 방해, 기피한 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역 조치에 성실히 협조한 감염병환자등에 대하여 일정한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에게 감염병환자 및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의 개인정보, 이동경로 파악을 위한 위치정보 등 감염병 예방, 전파 차단을 위해 필요한 정보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시·도의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의료기관 내 감염병 관리 및 대응에 취약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중소병원에 대한 대책마련 및 지원을 통해 감염병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 감염병 발생 시 구체적 발생현황과 의료기관 정보를 공개하는 등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 간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는 한편, 감염병 확진 및 격리에 따른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호하며,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의료기관의 참여를 진작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상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에 의료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 종별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를 두도록 의무화함 - 감염병 감시 및 역학조사 관련 연구사업, 감염병 전문인력 역량 강화 교육, 지역 내 의료기관 종별 감염병 관리 지원 및 관련 연구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을 신속히 공유해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확산 방지의 필요에 따라 감염병 환자를 진료한 병원에 대해 일시 폐쇄 또는 휴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파위험이 높은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 및 시설에 격리된 의심환자에 대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유지를 위한 생활지원금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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