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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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usm.co.kr2023-10-09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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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기는 그의 할아버지 조의관, 아버지 조상훈과는 달리 법을 공부해 판사나 변호사가 되려는 꿈을 품고... 절실한 건 역사의 흥망에 대한 도전과 응전 감각임을 지적해 둔다. 김동수 관세사 ·경영학 박사 울산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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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전한 통관질서 유지와 관세사의 공적 역할 확대를 위해 관세사 관련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관세사 시험 응시 결격사유 완화, 관세사회의 명칭 변경, 탈세 상담 등의 금지, 관세사의 공무원 겸임 범위 확대, 명의 대여 등과 관련된 금품 및 이익의 몰수·추징, 과태료 부과기준 위임근거 마련 등을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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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046상임위 심의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세사 시험에서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면제제도를 폐지함 - 관세사 시험의 공정성 및 공신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노웅래의원 등 10인2023-05-16

2113757공포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전한 통관질서 확립을 위해 통관업무를 소개·알선받고 그 대가를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관세사 시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함 - 관세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 요청을 통하여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관세사의 등록과 개업신고는 상당부분 중복되므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세사의 개업신고 의무를 폐지함

기획재정위원장2021-12-08

유사 개정안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회계사가 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도록 하고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해당 시험의 응시일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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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계리사나 손해사정사가 되려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도록 하고 시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제한에 대하여 법률로 상향 입법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부좌현의원 등 10인20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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