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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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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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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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523상임위 심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장애인의 보호자에게도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만희의원 등 10인2025-02-27

2203510상임위 심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대원의 교육 훈련 내용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에서의 화재 대응을 포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으로의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를 의무화하는 법안

임호선의원 등 10인2024-09-02

2202998공포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의 아동, 노인에게도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

이상식의원 등 13인2024-08-20

유사 개정안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고, 5년간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시행령에 규정된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부좌현의원 등 10인2015-06-16

1918318원안가결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화재 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화재 발생 시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화재경계지구 제도를 정비하여 선제적·적극적인 화재예방과 경계활동을 통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소방자동차의 공무상 운행 중 교통사고에 대해 형사책임이 면책되지 않아 운전자가 합의금·벌금 등 법률분쟁비용을 분담하는 현실을 개선하여 소방공무원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함 - 소방안전교육사 제도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안전행정위원장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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