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5795임기만료폐기개정안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0799대안반영폐기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박이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검사하거나 안전관리체제 등을 확인하거나 진단하려는 사람은 7일 전에 출입 목적 등을 알리도록 하고 있음 - 사전통지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사전통지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관계 서류 검사, 안전관리체제 확인 및 진단은 항상 1일 전에 알려 조사의 목적 등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상직의원 등 10인2014-06-03
1901936수정가결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과태료 및 과징금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항로표지위탁관리업자가 그 업무에 관한 개시ᆞ휴지ᆞ폐지 또는 재개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던 과태료를 폐지함 - 검사대행기관이 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을 방해ᆞ거부한 때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과 과태료를 중복 부과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정부201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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