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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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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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제도 개선 시 국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자문위원회와 시민위원회를 두어 개선안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ᆞ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국회의원 지역구에서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이외 지역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10% 감축한 270명으로 하여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가 시행 중이나 정당의 지지율과 실제 의석수 간의 격차가 발생함으로써 많은 사표가 발생하고 있음 - 국민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비례성이 강한 선거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농어촌지역의 대표성을 배려할 수 있는 선거구제의 개혁이 필요한 시점임 -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정수를 4개 권역으로 균등 할당하는 등의 제도개혁을 통해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함과 동시에 선거구획정에 따른 농어촌지역의 대표성 약화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회의원선거제도는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 지역구에서 최다득표자 1인만이 선출되고 나머지 후보의 득표는 모두 사표(死票)로 처리되는 방식임 - 비례대표의석을 지역구의석의 100분의 50이 되도록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 비례대표의석의 확대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배분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대표성의 문제를 해소하고 다양한 정책·이념을 실현하는 정당들의 출현과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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