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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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민주당의 ‘괴담 편승’ ‘대국민 선동’ 흑역사 | 더불어민주당의 황당...
그 결과 그린파인의 경우엔 전파법 이 정한 기준치의 4.4%, 패트리엇은 2.8%에 불과한 전자파가 방출됐다. 일본... ‘삼중수소’ 세계보건기구 ( WHO ) 기준치는 물론 여타 국제 안전 기준보다 엄격한 일본의 원전 운영 기준치를...
![[ET시론] 전자파 포비아, 면밀한 모니터링과 투명한 정보제공으로 해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news.com%252Fnews%252Farticle%252F2024%252F03%252F12%252Fnews-p.v1.20240312.bf6bdb6c3f68456eb3ac5cf1946d9668_P1.jpg&w=3840&q=75)
[ET시론] 전자파 포비아, 면밀한 모니터링과 투명한 정보제공으로 해결...
대상으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파법 에 따라 일정 안테나... 또, 세계보건기구 ( WHO )가 규정한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중심으로 전자파 의 인체 영향에 대해 객관적이고...
아이들 많이 하는데… ‘인형뽑기’ 기계서 전자파 가 장 많이 발생
한편, 국내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은 세계보건기구 ( WHO )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의 권고 기준을... 분석해 ‘ 전자파 노출 한계 기준’을 발표했다. 국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전파법 내 ‘ 전자파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데이터센터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자파가 인체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고, 무선설비 등에서 방출되는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운용제한, 운용정지를 명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데이터센터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데이터센터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 전자파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의 구체적 기준을 법령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전자파 위험 지역에 설치하여야 하는 안전시설의 종류를 경고표시 및 출입차단시설 등으로 구체화하고 그 구체적 설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보고·측정·조사된 전자파 강도의 통계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분석·관리하고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2002년 4월,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휴대전화 제품을 출시하도록 하는 “전자파 흡수율 측정”을 의무화 했음 - 지난 2012년 5월에는 전파법을 개정하여 ‘휴대전화 전자파 등급제’까지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국내 제조사들은 외국산 휴대전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전자파 흡수율로 높은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음 - 전자파에 민감한 소비자들은 휴대전화 전자파 흡수율을 비교하고 구매하는 선택적 소비를 할 수 있게 되었음 - 전자파에 취약한 임산부, 소아·청소년들도 안전하게 생활 전자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전자기기에도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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