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수산기자재 산업 을 육성 하여 수 산업 기계화·스마트화를 촉진한다
체계적으로 지원 하여 탈탄소화 흐름에 선제 대응하고, 국내 해운 산업 의 미래 경쟁력 확보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식업 허가에 따르는 인·허가 의제 대상에...
해수부, 해운 탈탄소·수산 스마트화 법적 기반 마련
1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수산기자재 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전환을 지원 하려는 목적이다. 일부 개정 법안 가운데 「 양식산업발전법 」 개정안은 양식업 허가 과정에서 농지...
'수산기자재 육성 법' 국회 통과…수 산업 기계화·스마트화 촉진
체계적으로 지원 하여 탈탄소화 흐름에 선제 대응하고, 국내 해운 산업 의 미래 경쟁력 확보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식업 허가에 따르는 인·허가 의제 대상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식산업발전법안
- 양식업 면허에 대한 심사·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양식산업의 지원·육성 및 관리체계를 통합함으로써 양식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체계의 정비와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상의 양식어업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양식업 면허에 따른 양식업권의 관리, 양식업 면허 및 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양식업 면허의 심사ᆞ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양식장 관리에 대한 양식업권자의 관심을 높이고 투자를 촉진하여 수질환경을 보존하고 양식업의 생산량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양식업권의 임대차 허용 범위를 확대하여 양식업의 규모화를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양식장 재구조화를 촉진하고 양식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면허양식장이용개발 협의체 구성, 기후변화 적응해역 및 특별해역 지정, 양식장 폐업 지원 및 지원금 환수 근거 마련 등을 제안함.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의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거나 어문 규범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법령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어렵거나 부자연스러운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적조 등 해상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시·군·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가 발생한 동일 수역을 기준으로 선포 가능토록 함 - 수산양식업의 비중이 낮은 지역도 수산양식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과 같은 원인으로 같은 피해를 본 상황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수산물을 제조ᆞ가공하는 식품산업의 경우 농어업과 관련되고 영세한 규모의 사업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농사용전력 전기요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 전기요금 감면 혜택도 적용되지 않고 있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농수산물 식품 제조ᆞ가공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보호를 강화하고자 전기요금 감면의 근거를 법률에 신설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