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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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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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049상임위 심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상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독립이사 명칭 변경, 감사위원 선임 방식 강화, 소수주주의 이사 선임 집중투표 청구 요건 완화, 대형금융회사의 대표이사 선임 절차 주주총회 중심 개편, 주주위원회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홍배의원 등 30인2026-04-02

1904611대안반영폐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낙후성으로 인해 경영에 대한 견제기능이 미흡하여 부실 금융회사가 급증하는 등의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건전성 악화로 인한 사회 경제적 부작용이 초래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규율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사항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금융업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업무집행책임자의 자격요건 및 선임절차를 마련함 -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강화 및 사외이사 후보 추천절차 개선,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 및 이사회의 권한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마련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함 -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선임절차를 개선하여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제고함 - 금융회사의 경영진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금융회사의 위험관리제도 및 보수체계의 개선을 통하여 금융회사가 과도한 위험에 노출되거나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함 -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종걸의원 등 11인2013-04-22

1901423대안반영폐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지배구조에 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규율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이사회의 임원의 자격요건 등 개별 금융업권별로 차이가 나는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여 금융회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이사회 권한과 책임 강화 및 선임절차 강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이사회 결의요건 강화, 지배구조내부규범 마련 및 이행사항을 공시하도록 함 -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또는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해당 감사위원도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함 -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또는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 시 최대주주 등이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함 - 금융회사는 위험관리를 위한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위험관리위원회와 위험관리책임자를 두도록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함 - 주주총회 등에 대한 공시를 강화함

김기식의원 등 29인2012-08-30

유사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거래소지주회사 제도의 도입을 통해, 현재 한국거래소의 사업부문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가증권시장ᆞ코스닥시장ᆞ파생상품시장을 각각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분할하여 장내시장 독점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고 상장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며, 다양한 신상품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자본시장법에 거래소지주회사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거래소지주회사의 IPO시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비영리 시장감시법인을 설치하며, 장내청산기능과 장외파생상품청산 기능을 통합하여 전문화된 청산회사에서 장내외 청산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함 - 거래소지주회사 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거래소지주회사에 대한 감독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 -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규정함 - 거래소가 시장감시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감시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감시법인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하고 거래소, 거래소지주회사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시장감시법인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 - 시장감시법인의 인가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상품청산회사에 대한 규정을 준용함 - 시장감시법인의 업무와 임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거래소의 청산?결제업무 위탁 및 지배구조 관련 조문을 정비함

이진복의원 등 20인2015-09-03

1903847임기만료폐기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은 독립적인 사업주체임에도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등의 내부통제나 위험관리 등을 근거로 과도하게 자회사 등의 경영에 개입하고 있음 - 금융지주회사의 업무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자회사 등에 대한 과도한 경영상 개입을 제한하고자 함 - 금융산업에서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소수주권 보호뿐만 아니라 예금자를 비롯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특별한 중요성을 가짐 - 완전자회사에 대한 특례조항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경영개입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인데 이로 인해 은행 등의 독립경영 원칙을 훼손하는 양상이 일어나면서 위기발생시 리스크가 자회사간에 급속하게 전이되는 등 금융회사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적 역할이 축소되고 있음 - 완전자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특례조항을 삭제하여 소유와 경영의 분리원칙 등 은행 등 자회사 등의 지배구조를 각 업권별 개별법의 취지에 부합토록 하고자 함

김기준의원 등 10인201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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