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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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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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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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278본회의 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예방ᆞ관리체계를 보강하고, 감염병 위험성에 비례한 대응조치를 통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양립 가능한 방역이 실시되도록 하며, 감염병 대응 절차를 반영하여 현행법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으로, 감염병 정의 개정, 감염병 위기대비 훈련 실시,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지정, 고위험병원체 구분 및 허가ᆞ신고제 도입, 마약류중독자의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취급 금지, 소독업 신고제 도입, 감염병 보고 또는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벌금에서 과태료로 개정함.

김미애의원 등 12인2025-01-06

유사 개정안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역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범죄 행위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함 -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신상진의원 등 10인2015-06-24

1915786임기만료폐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및 방역 등을 위해서는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입국하는 입국자 중 유증상자를 선별하고, 국내 감염병환자 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며 감염원을 추적ᆞ조사하는 방역, 역학조사 및 검역은 매우 중요함 - 방역, 역학조사 및 검역 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권한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부, 특별시ᆞ광역시ᆞ도 및 시ᆞ군ᆞ구에 근무하며 「검역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역공무원 및 방역관ᆞ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된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할 수 있도록 함

신상진의원 등 10인201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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