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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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분당서울대병원 정한길 교수, Translational Stroke Research 부편집장 임...
정 교수는 부편집장으로서 Translational Stroke Research에 투고되는 논문 심사 및 편집 업무 를 수행 하게 된다.... 또한, 향후 우즈베키스탄 국가 검역법 과 검역 정책 제안 및 체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편성범...
'코로나 제로' 질병관리청에 건다① 커지고 세졌다
등의 업무 를 수행 하며, 위기 시 단일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역학조사와 진단·분석 등을 지원해 지역... 검역 소는 내년 3월 검역법 개정안 시행을 고려해 연내 현장 인력을 늘린다. 이재영 행안부 차관은 "감염병은...
질병관리청 공식 출범, 5국 3관 41과 총 1476명 규모·감염병연구소 신설...
한편, 검역 소 현장 인력 보강은 개정 검역법 시행(21년3월) 등을 고려해 연내에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방역 최일선에서 검체검사, 환자이송, 역학조사 등을 수행 하는 자치단체 현장 공무원 의 업무 부담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및 방역 등을 위해서는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입국하는 입국자 중 유증상자를 선별하고, 국내 감염병환자 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며 감염원을 추적ᆞ조사하는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 검역위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 검역위원이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범죄 행위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이들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및 방역 등을 위해서는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입국하는 입국자 중 유증상자를 선별하고, 국내 감염병환자 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며 감염원을 추적ᆞ조사하는 방역, 역학조사 및 검역은 매우 중요함 - 방역, 역학조사 및 검역 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권한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부, 특별시ᆞ광역시ᆞ도 및 시ᆞ군ᆞ구에 근무하며 「검역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역공무원 및 방역관ᆞ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된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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