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안전행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07-0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4613수정가결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안

- 지진ᆞ지진해일 및 화산현상의 관측?경보 및 그 기술에 대한 개발과 국외협력 등을 위한 근거법을 마련하여 지진ᆞ지진해일 및 화산현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성태의원 등 10인2013-04-22

1915666임기만료폐기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상청장에게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를 정기적으로 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고도의 전문 기술과 인력을 요하는 관측 장비 검정업무를 기상청이 직접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 관측 장비를 제작·설치·수리하는 사업자가 검정 받지 않은 관측 장비를 관측 기관에 제공하거나 관측기관이 미검정 관측 장비를 제공받아 관측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아니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이 있음 - 이에 기상청장의 관측 검정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관측 장비 제작업자 등과 관측 기관에게 검정된 지진관측 장비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함 - 기상청장의 관측 장비 검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취소, 청문 등의 절차를 마련함 - 지진·지진해일·화산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이자스민의원 등 10인2015-06-19

유사 개정안

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산활동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고 대비할 법률적 근거를 확보함 - 화산재해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 현행의 지진 및 지진해일뿐만 아니라 화산활동도 포함되도록 관측망 종합계획 수립, 관측시설 및 관측장비 설치, 관측계획서 작성의 범위를 확대함 - 지진방재뿐만 아니라 화산방재도 포함되도록 방재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을 확대하고, 심의회의 위원을 20인으로 확대함 - 교육?훈련 및 홍보의 범위를 확대함 - 재해대응체계 구축의 범위를 확대함 - 재해원인조사 대상의 범위를 확대함

이찬열의원 등 10인2014-01-10

1912669대안반영폐기

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진ᆞ지진해일 및 화산현상의 관측ᆞ경보 등을 위한 근거법을 마련하여 지진ᆞ지진해일 및 화산현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진ᆞ지진해일ᆞ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 - 기상청장 외의 자가 지진과 지진해일에 관한 정보를 발표하려는 때에는 기상청장과 협의하도록 한 규정은 불필요하므로 삭제하려는 것임

정부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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