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ASF, 단백질 사료 로 감염"… 재발방지 대책은 '오리무중'
제조ㆍ수입ㆍ판매ㆍ 사용 하는 것을 금지 하는 「 사료관리법 」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옥주...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제한함.....(중략).....이에 따라 급여 대상 동물 과 같은 종의 신체 성분으로 만든 것을...
"전면 금지 "-"일부 허용" 혈장단백 사료 사용 논란
업계의 반발이 있는 상황에서 '가축전염병 차단'이라는 목적 아래 사료관리법 개정안에 동종 동물 유래물질과 잔반의 사용 금지 등 큰 틀만 정하고, 업계와 정부 등이 상의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세부적인 금지 대상을...
아파트 '캣맘 급식 금지 ' 규칙 만들면, 고양이 급식 강제로 막을 수 있을...
단순히 금지 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조치 방법을 명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핵심은 '공용부분 무단 점유'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다. 길고양이 집이나 사료 그릇이 놓인 곳이 복도, 화단 등 공용부분이라면 관리 주체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반려동물 사료의 특성을 반영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영양학적 균형과 위해성 분석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며, 표시사항을 강화하고 안전정보망을 구축하여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과 품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료의 검정과 검사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개념의 혼란을 방지함과 동시에 사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검정기관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활동이나 양곡의 가공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사료로 제조하여 판매ᆞ공급하는 경우에는 사료 제조업 등록 의무를 면제함 - 가축 등의 먹이로 사용할 수 없는 유해 사료의 범위를 확대하여 축산물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사료검정기관의 지정요건을 완화함 - 가축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사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료검정기관의 지정요건을 완화함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료의 검정과 검사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개념의 혼란을 방지함과 동시에 사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검정기관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