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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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view.asiae.co.kr2026-08-20중립

벼랑 끝 피해기업 손해배상소송, ' 공정 위 증거'로 입증 돕는다

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 법)과 '하도급 거래 공정 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법) 개정안이... 법원이 공정 위에 사건 기록 송부를 요구해도 공정 위 소속 공무원 의 비밀엄수의무 조항과 맞물려 실질적인...

sejungilbo.com2026-08-02중립

[판세] 금융기관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하여 지급한 수수료의...

지급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하여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국세 공무원 교육원 외부교수 △ 행안부 고문변호사 △ 행안부 지방세발전위원회 위원 △ 조세심판원...

sejungilbo.com2026-07-30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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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자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이 호 및 제18조의3에서 '계열회사... 국세 공무원 교육원 외부교수 △ 행안부 고문변호사 △ 행안부 지방세발전위원회 위원 △ 조세심판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0945상임위 심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중개거래 관계의 절차, 금지행위 규정 및 분쟁예방과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시ᆞ도지사에게 감독ᆞ분쟁조정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형배의원 등 10인2024-06-25

2107703상임위 심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 온라인 유통시장은 급성장 추세임 -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입점업체 거래의존도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음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한계가 있어 법률을 제정하려 함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중개거래계약서의 서면 발급의무를 부여하고, 표준 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도록 함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중개계약 약관을 등록하게 하고, 약관 등록이 취소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함 -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권익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해 단체 구성권 부여하고, 사업자단체에 거래조건 협의 요청권을 부여함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이용사업자에 대한 중개계약내용 변경 및 중개서비스 제한 등의 사전통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중개계약의 내용 변경 및 계약해지의 효력은 부인함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정하여 금지함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원 협의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함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불공정행위의 해소,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 입점업체 피해구제 및 예방 등을 위한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계약서 서면교부 및 기명날인 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보복조치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법 위반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함

민형배의원 등 10인2021-01-27

2017923임기만료폐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을 상임위원으로 하여 비상임위원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함 -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함 - 위원 선임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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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제도가 도입되고 별정직공무원의 직무범위가 축소되었음 -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임위원을 일반직공무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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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를 구성할 때 ‘임명’은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면서 특정한 직무를 맡기는 신분설정행위를 말하고, ‘위촉’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특정한 직무를 위탁할 때 널리 쓰이는 표현임 - 현행법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도 ‘임명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 올바른 용어로 정비하고자 함

부좌현의원 등 10인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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