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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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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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파면 또는 해임된 자나 복무 중 직위를 남용하여 금품 및 향응수수로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에게까지 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특혜에 해당함 - 이에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이나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시험의 일부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박명재의원 등 14인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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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일정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행정사 시험을 일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징계처분으로 파면·해임을 당하거나 복무 중 직위를 남용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에게까지 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특혜에 해당함 -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이나 복무 중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에서 배제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박명재의원 등 14인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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