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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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이번 개정안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할부거래 법) 제27조의 3의 따라 할부거래 법 및 하위법령의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고 예시한 것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와 거래업 자들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는 데...
상조회사 선수금 운용 관리 강화…소비자 납입금 보호한다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 자가 소비자의 해약환급금과 계약 이행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 지침은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제27조의3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법령의 내용을...
공정위, 상조업계 선수금 관리 까다로워진다
앞으로 상조회사를 포함한 선불식 할부거래업 자의 선수금 관리가 까다로워진다. 건전한 운용체계를 통해... 소비자보호 지침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에 따라 할부거래 법 및 하위법령의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에 따른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모집인의 설명ᆞ확인의무 및 금지행위를 정하고, 선불식 할부계약을 이전하려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책임 등을 명확히 하며,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즉시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금지행위를 신설함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를 신설함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할부계약 해제 시 최고(催告) 방식을 서면으로 한정하던 것을 구두 방식으로 확대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함 -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의 결격사유를 완화함 -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에 대한 결격사유를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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