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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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에 따른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모집인의 설명ᆞ확인의무 및 금지행위를 정하고, 선불식 할부계약을 이전하려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책임 등을 명확히 하며,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즉시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금지행위를 신설함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를 신설함

정부2012-12-26

1913432임기만료폐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할부계약 해제 시 최고(催告) 방식을 서면으로 한정하던 것을 구두 방식으로 확대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함 -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의 결격사유를 완화함 -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에 대한 결격사유를 완화함

정부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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