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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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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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반도체산업본부를 신설하고, 국가반도체산업을 국가적 의제로 격상하는 법안이 발의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처별로 분산된 생애주기별 정책을 연계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함 -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격에 걸맞도록 재외동포 정책 전담 추진체계를 신설함 - 환경변화에 따라 국가보훈 체계를 강화함
금융감독원법안
-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금융감독 기능을 소홀히 하는 결과를 야기함 -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에 이관함 - 금융감독원 내에 금융감독 및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금융감독위원회를 두어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금융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금융감독원에 금융감독 및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금융감독원의 원장과 수석부원장은 각각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겸임하게 함 - 금융감독위원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자본시장위원회, 검사ᆞ제재위원회를 두고, 금융감독원은 각 소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담당부서를 설치하도록 함 -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ᆞ검사, 금융소비자 보호, 자본시장의 관리 및 감독 등 금융감독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도록 함 -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무총리의 추천과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 금융감독원의 예산과 결산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급여성 경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의 업무 경감을 위하여 차관보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부에 2명의 차관을 두고, 차관보를 신설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층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지닌 계층임 - 최근 급변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학업문제, 심각한 취업난, 주거문제 등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조정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부처가 필요함 - 보건복지부에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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