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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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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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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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06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조은희의원 등 10인2026-08-04

2204432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현행법상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정비하여, 예산이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에 미칠 영향을 폭넓게 분석하고, 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감축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기후인지 예산제도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함.

이소영의원 등 10인2024-09-30

2204356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대응을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인구증감 전망을 반영하고, 인구증감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발의

윤호중의원 등 11인2024-09-26

유사 개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안전분야에 대한 제도적 보완은 여전히 필요함 - 안전분야 예산 확대를 통한 안전분야의 전반적인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각 중앙관서의 예산 중 안전분야 예산의 비중을 높여야 함 - 안전분야 예산편성에 따른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집행방향 등을 국회가 예·결산 심의할 때 참고할 수 있어야 할 것임

강기윤의원 등 10인2015-06-24

1904448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고용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 등 상당수 국민들은 여전히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등의 고용여건 개선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음 -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의 최우선 과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예산이 고용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으로 적절히 분배되어 운용되어야 하고 그 운용 결과 예산이 고용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예산이 고용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고용인지 예산서 및 고용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예산이 고용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고용인지 결산서 및 고용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희수의원 등 10인201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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