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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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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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제10차 아워 오션 콘퍼런스 개막 외
올해 전시회는 농협중앙회 부산본부 등 총 40개 단체가 참여해 ‘꽃을 품은 부산, 행복이어라’를 주제로... 셋째로 용도지역 변경으로 발생하는 공공기여(토지가치 상승분)는 공공기여 시설 (생활 사회기반시설 (S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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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원 삼정KPMG의 컨설팅부문 대표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농협중앙회 디지털전략부 이경춘 국장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사업을 촉진하고 민관상생플랫폼으로써 일반 국민도 정부의...
수원 북부순환도로 관련 대출 1100억, 2040년 6월 만기
당초에는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 농협 생명보험, 삼성생명보험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했다. 이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수원시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의해서다. 또한 준공일(2020년 9월)로부터 30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민간투자사업 부대사업의 사용ᆞ수익 기간을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기간에 맞춰 연장하고,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을 부대사업 자금으로 확대하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으로 BT(Build-Transfer)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산후조리원의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투자를 활용한 산후조리원 확충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협중앙회 상호금융부문을 동법 상 금융회사 등에 포함함 - 사회기반시설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등록시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자료제출 및 사후 통보로 변경함 - 사회기반시설 투융자신탁의 대출한도를 수익증권 총액의 30%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출기관이 사업시행자에게 한 대출 등에 대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의 보증과 관련하여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미 약관 등에 의하여 대출기관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령에서 이러한 통지를 의무화한 규정을 삭제함 - 사회기반시설투융자집합투자기구 등록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절차를 사후 통보 절차로 변경하여 적절한 시기에 그 등록이 이루어지도록 함 - 사회기반시설투융자신탁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대출한도 제한을 폐지하여 사회기반시설투융자신탁의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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