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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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세월호 진상규명 , 진실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약속
가습기살균제 참사 와 세월호참사 를 함께 조사하기 위해 꾸려진 사참위는 2018년 12월에 조사 활동을 개시하여 2022년 6월까지 3년 6개월간 조사 활동을 펼친 후 진상규명 , 피해지원, 안전사회 건설 에 관한 세 권의 보고서와...
4 . 16 운동, 기억하는 이들의 연대가 세상을 바꾼다
유가족들이 모여 ' 세월호 진상규명 및 안전 한 사회 건설 을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고, 이에 화답하듯 전국의 600여 개 단체가 모여 '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를 발족해 서명운동을 확산했다. 제정 1000만 서명운동을...
이번 주 끝난 ‘ 세월호 ’ 공소시효…“진실 규명 계속 관심을” [주말엔...
침몰 원인과 구조 실패 등 참사 를 일으킨 자들을 국가의 사법시스템으로 단죄하는 게 더 이상 어렵다는... 사회 적 참사 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에서, 사참위 조사 기간 동안 세월호 참사 관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특별법에는 특조위 활동 기간을 1년으로 하고, 필요하면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정부에서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일인 지난 1월 1일부터 특조위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함으로써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저해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1년 6개월이란 활동기간도 짧은 측면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 주장대로라면 이미 5개월을 허비하였는 바 기간을 늘려 잡아도 특조위 활동 기간은 불과 1년 남짓에 불과하여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실규명은 거의 불가능할 수밖에 없음 - 위원회 존속기간과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가 다르게 나타나 이를 일치시킴으로써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의 효율화를 기할 필요가 있음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의 활동기간과 위원의 임기 종료시점을 명시하여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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