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3-03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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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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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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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653원안가결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사회의 통합을 도모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6개로 세분화된 공무원의 구분 체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여 업무성격 중심의 4개의 구분 체계로 단순화함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을 별정직 공무원에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그 직종을 변경하려는 것임

박민식의원 등 10인201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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