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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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헌정사 첫 폭탄… 국회 , '5·18 폄훼' 이진숙 의원 제명결 의안 통과
국회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 의안 의결 은 헌정사상 최초다. 과거 2006년 성추행... 의결 했다. 우선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는 「 국회법 ...
국회 본회의, 「공공주택 특별법」 등 73건 의안 처리
안건을 의결 했다. 이날 국회 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한을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31일...
검사, 이제 수사 못한다..'보완수사권 폐지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하지만「 국회법 」에 따라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이 경과해...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 정보시스템 (likms....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ᆞ총리령 및 부령의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수정ᆞ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권을 강화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입법의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명령ᆞ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어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행정심판에서 위법ᆞ불합리한 것으로 시정조치가 내려진 경우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임 범위를 일탈한 대통령령 등을 국회 스스로 통제하기 위해,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임위원회가 위법하다고 판단 시 수정ᆞ변경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의 처리기한이 규정되지 않아 해당 국회의원의 임기 중 재의결 하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됨 - 법률안 통과 시 수혜 받을 권리와 관련 준수의무를 박탈당할 수 있음 - 대통령으로부터 법률안이 환부된 때에는 의장은 그 법률안이 환부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여 원활한 입법을 추진하도록 하려는 취지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의 처리기한이 규정되지 않아 해당 국회의원의 임기 중 재의결 하지 않을 경우 자동폐기 됨 - 재의된 날로부터 법률안 처리기한을 6개월로 규정하여 원활한 입법을 추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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