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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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을 통해 동남권 주요 도시 간 연결성을 높이고, 가덕도 신공항의 경제성을 향상시켜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 철도 인프라 확충, 동남권 동일 생활 경제권 형성으로 미래 첨단 산업벨트 조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임.
교통정책기본법안
- 교통정책은 양적 측면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음 - 최근 저출산ᆞ고령화, 도시권역 인구 집중, 지역 소멸 위기 등 여건 변화로 인해 교통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교통정책의 패러다임도 교통서비스 제고라는 질적 측면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음 - 현행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은 효율성 증대를 위한 국가기간망 확충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지속가능교통, 대중교통의 육성 및 활성화, 교통안전 강화,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고, 모빌리티 활성화 등 교통정책의 기본 원칙 및 정책 방향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육상ᆞ해상ᆞ항공 교통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면서 교통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의 기본적인 교통정책 방향 및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누구나,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전국에 대한 교통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 교통서비스의 개선과 고도화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교통서비스 수준을 강화함 - 교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의 교통정책 기본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도교통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장기적ᆞ지침적 성격의 교통 관련 계획이 교통정책의 기본방향에 따라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서비스의 개선과 고도화 등을 통해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교통서비스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 교통서비스의 개선 및 고도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 동남권은 대한민국 제조업 중심 지역으로 각 지역별로 자동차, 조선, 기계 장치 및 중화학공업 등의 전통산업과 최근 금융산업이 특화되어 발전되어 왔음 - 동남권 경제 상황 악화는 동남권이 하나의 경제권으로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광역 교통망의 미완성으로 동남권 내 지역간 이동이 어렵다는 구조적 문제도 가지고 있음 - 동남권 지역내 이동의 불편성은 동남권역내에서 자체 수급이 가능한 의료ᆞ교육 서비스 등의 이용을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함은 물론 동일 생활ᆞ경제권이 형성되지 않는 규모의 경제 달성 실패로 일자리 등을 찾아 수도권으로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 동남권 지역을 순환하는 노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나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지방소멸의 위기에 대처하고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빠른 동남권 광역 철도망 완성이 필요한 시점임 - 가덕도 신공항은 2029년 개항으로 목표로 진행 중인데 동남권 순환 광역 철도망 구축은 부산, 울산, 경남의 각 지역에서 가덕도 신공항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동남권 국민의 공항 이용 편의성 증대는 물론 가덕도 신공항 및 동남권순환광역철도의 경제성 제고 등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에 관하여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함 -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하되,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에 우선하도록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 및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을 위한 시행절차를 규정함 - 국토교통부에 동남권순환광역철도건설추진단을 두도록 함 -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자본 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하여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시행자는 공사ᆞ물품ᆞ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 지역의 관할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하거나 그 사업에 따른 이주자 및 이전주변지역의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거나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민자도로 사업 등의 과중한 MRG(최소운영수입보장금) 부담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철도?도로 등 민간투자사업 MRG 대책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마련한 ‘민간투자사업 MRG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의결(2014.4.14)한 바 있음 - 교통수요 정확성 제고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서 교통SOC에 대한 타당성 평가 내실화를 위해 평가 대상사업 목록 제출 의무화 및 타당성 평가의 중간점검 등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의 타당성 평가에 따라 국가기간교통망에 포함된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타당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국책사업 추진이 무산되는 사례가 빈발함 - 예비타당성 제도가 경제성 위주의 분석에 치중하여 교통시설의 공공성, 효율성, 지역발전 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 철도투자에 대한 예비타당성 기준이 도로, 공항, 항만 등에 비해 불리하게 적용되거나 지역개발 효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예비타당성 조사가 경제성 분석에 높은 비중을 둠으로써 지역개발이 활발한 지역에 더 많은 사업이 집중된 반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대규모 사업은 경제성이 낮아서 외면당하는 지역개발의 ‘부익부 빈익빈(富益富 貧益貧)’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음 - 예비타당성 조사가 경제성 분석에 높은 비중을 둠으로써 정책 신뢰와 효율적인 국책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고자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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