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안전행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07-0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1052공포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법률안

- 도로명과 건축물을 기준으로 주소체계를 통일적으로 정비하는 도로명주소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토지지번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던 기존 주소체계가 대부분 도로명주소체계로 전환됨 - 도로명주소체계를 보다 안정화ᆞ고도화하고, 도로명주소 등 다양한 주소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며, 관련 산업의 진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한편, 국민의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권을 확대하고, 주소정보시설의 관리를 강화하며, 버스ᆞ택시 정류장 및 옥외 승강기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에도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위치 확인이 편리하도록 하고, 그 밖에 법 조문을 체계적으로 재배열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주소정보 활용 활성화 및 관련 산업의 지원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도로명주소대장에 수록한 정보 등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시ᆞ도지사가 설치ᆞ운영하고 있는 도로명주소 통합센터를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주소정보의 관리ᆞ활용과 관련 산업의 진흥을 지원하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함 - 도로명주소의 신청 범위를 확대함 -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강화, 사물주소의 부여 및 사물주소판의 설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20-06-26

2019458임기만료폐기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법률안

정부2019-03-29

1908513대안반영폐기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ᆞ도 또는 시ᆞ군ᆞ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법령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짐

이명수의원 등 10인2013-12-10

유사 개정안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 아닌 건물 등에 부여되는 상세주소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상세주소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상세주소 등이 부여ᆞ변경ᆞ폐지되는 경우 시장 등은 일괄적으로 주소 변경을 신청하거나 주소 변경 등기를 촉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4-12-31

1912953대안반영폐기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르면 도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주소사용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도로명의 변경을 시장·군수·자치구청장에게 신청하고, 시장 등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명주소 변경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대다수의 주민이 도로명주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시장 등 도로명주소 부여권자가 해당 주민의 의견을 직접 수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청래의원 등 13인2014-12-0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