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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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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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붐비는 한강 물길 안전하게…서울시 '한강운항규칙' 제정
현재 한강 운항과 관련해서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과 수상레저안전법 등 기준이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내용에 그쳐 한강의 운항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 서울시 차원에서 처음 운항규칙을 마련하고자...
단양군, 도담삼봉 모터보트 '아찔' 운항 개선 요구
아찔한 운항을 지속하면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에 따른 법적 조처에 나설 방침이다. 단양유람선은 도담삼봉 석문에서 삼봉대교 사이 수역에서 유람선과 모터보트를 운항하고 있다.
"구명조끼 숏폼부터 MZ소통까지"···제주 해경의 색다른 안전교육
유· 도선 사업자 안전교육은 관할 관청이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 제24조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주요 교육은 △제주지방기상청의 해양기상 교육 △전문 서비스교육 강사의 민원 응대 친절교육 △제주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선 및 도선사업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사업 체계를 면허사업으로 일원화하고, 안전점검 결과 기록·관리, 안전관리 대책 수립 및 안전관리자 지정 의무를 신설하며, 유·도선 현대화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섬지역에 대하여 낚시어선업자가 도선사업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섬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항로표지법에 의한 항로표지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적용배제 조항에 항로표지 설치?관리, 위탁관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신설하여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ᆞ도선사업의 면허 발급 또는 신고 수리(受理) 시 관할관청과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 대상을 조정함 - 유선사업을 하려는 자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유선사업과 관련된 업을 함께 하려는 경우에 대한 등록 의제 사항을 신설함 - 야간운항 장비를 갖춘 경우 야간에 유ᆞ도선 영업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함 - 유ᆞ도선 승객 및 유ᆞ도선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비하여 유ᆞ도선사업의 안전관리를 강화함 - 유ᆞ도선사업 면허 또는 신고 시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대상 조정함 - 유ᆞ도선 안전운항을 위한 조치 강화함 - 유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시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 의제 규정 신설함 - 유ᆞ도선사업 유효기간 삭제, 영업시간 적용 배제 규정 신설, 승객 및 유ᆞ도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정비함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도선사업의 면허(신고확인)를 받은 유?도선사업자가 다른 구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및 축제?체육?공연행사 등 기간 중에 한시적으로 유?도선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의 유?도선사업 면허(신고확인)와 병행하여 한정된 기간 중에 유?도선사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개선함 - 평수구역이 없는 연안바다의 운항 요건을 완화하여 도서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함 - 유?도선 안전관리 민간 전문가?사업자 등이 주축이 되는 “유?도선안전협회”를 설립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도선의 안전운항과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세 도선사업자의 노후 선박의 교체, 안전시설의 설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보조금 지급 주체에 국가를 포함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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