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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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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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소방시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대한 내용을 조정하고, 하자보수 보증금 제도를 삭제함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파산제도는 변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 우리의 법률적 관행들은 개인파산제도의 이러한 제도적 특성을 수렴하기보다는 거꾸로 파산선고등을 불성실의 징표 또는 사회적 신뢰의 상실로까지 이해하여 차별하고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본 법안은 위임인과의 신뢰관계가 중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파산선고자등에 대해서까지 가혹하게 불이익 등을 주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여 개인파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함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대부분 최저가 수의계약방식으로 감리자를 선정하고 있음 - 그 결과 발주자와 소방공사감리자의 종속 관계가 형성되어 감리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어 부실시공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임 -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분야 공동주택공사의 경우에도 사업수행능력평가방식 방식에 따라 소방감리자를 선정하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발의한 의원들의 제안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보행자길의 정의에 통학로,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보행자전용도로 등을 포함하여 특별시장등이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하는 장소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함 - 특별시장등이 보행자전용길로 조성할 수 있는 보행자길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우범지역이나 인적이 드문 외진 곳 등 범죄발생의 위험이 높은 지역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나 보안등 설치를 의무화함 -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보안등을 파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5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안전행정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민방위 대원의 교육 및 훈련에 재난 예방?대비 및 대응 등에 관한 교육을 포함시켜 재난 발생 시 혼란 없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필요성이 있음 - 대피시설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안내표지판 등의 훼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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