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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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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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원청사업자 산업재해 책임·처벌 강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지방세법 개정안 = 가정어린이집 등의 용도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완화하고, 취득세...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동수련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모자보건법 개정안 = 산후조리업자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도 외국군용 특수용담배 공급 대상에 포함되도록 과세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도 외국군용 특수용담배 공급 대상에 포함되도록 과세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과 실제 현실이 괴리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군 등에 납품되는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면제 근거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은 강화되어 왔음 - 지방정부의 재정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어 여전히 중앙의존현상을 보이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지방세수의 신장과 연계되도록 하여 지역간 선의의 경쟁체계를 유도하는 등 건전한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납세지 등을 규정함 -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과 동일하게 하되 표준세율을 별도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표준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함 -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함 -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ᆞ납부, 수정신고ᆞ납부, 결정과 경정, 수시부과, 가산세, 징수와 환급 등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부과ᆞ징수에 관한 사항을 소득세법에 준하여 규정함 -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도록 규정함 - 근로소득ᆞ연금소득ᆞ사업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정산하도록 규정함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과 동일하게 하되, 표준세율을 별도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함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함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부과ᆞ징수에 관한 사항을 법인세법에 준하여 규정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도 부과하지 않도록 함 -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 세수 감소에는 영향이 없도록 과세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세 과세대상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등록면허세의 정액 세율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하며,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ᆞ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지방세수의 신장과 연계되도록 하려는 것임 -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과 동일하게 하되 표준세율을 별도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표준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함 -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ᆞ납부, 수정신고ᆞ납부, 결정과 경정, 수시부과, 가산세, 징수와 환급 등 개인지방소득세의 부과ᆞ징수에 관한 사항을 소득세법에 준하여 규정함 -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도록 규정함 - 근로소득ᆞ연금소득ᆞ사업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정산하도록 규정함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과 동일하게 하되, 표준세율을 별도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함 -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ᆞ납부, 수정신고ᆞ납부, 결정과 경정, 수시부과, 징수와 환급, 특별징수의무, 가산세 등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부과ᆞ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연결과세표준 및 연결산출세액의 계산 등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부과ᆞ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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