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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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심층진단-해외캠퍼스(上)] '25년' 기다린 해외캠퍼스 설립…규제 풀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un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1912%252F223784_107853_5247_v150.jpg&w=3840&q=75)
[심층진단-해외캠퍼스(上)] '25년' 기다린 해외캠퍼스 설립…규제 풀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 5항(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학교 의 설립· 경영자 와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0호의 사항을 말한다)에서 위치 변경 인가범위에 '국외'가 포함돼 있지...
등록금 납부 방법 학생이 선택, 대학 거부하면 제재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강서갑)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에도 학생이 대학 등록금을 한꺼번에 내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학교 의 설립자 · 경영자가 현금...
전재수 의원, ' 등록금 , 신용카드 납부 거부 방지' 법안 발의
[공감신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현행법은 학생이 대학 등록금을 한꺼번에 내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교 의 설립자 ㆍ 경영자가 현금 뿐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숙사비의 산정 근거와 운영 원가를 공개하고,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인상을 금지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차등을 방지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록금 인상률은 계열별로 법정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교직원 위원과 학생 위원을 같은 수로 하고, 전문가 위원은 양측이 같은 수로 선임하여 등록금 결정 과정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록금의 경우 수 백 만원 단위의 고액임에도 학교가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신용카드 납부를 제한하여 일시에 현금으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매우 큼 - 등록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방법과 납부시기를 다양하게 정하도록 하고자 함 - 대학 등록금에 대한 카드 수수료는 카드사와 협의를 거쳐 수수료를 전액할인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록금을 신용카드 등에 의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대학이 부담하는 가맹점수수료율을 제한함 -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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