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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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심층진단-해외캠퍼스(上)] '25년' 기다린 해외캠퍼스 설립…규제 풀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un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1912%252F223784_107853_5247_v150.jpg&w=3840&q=75)
[심층진단-해외캠퍼스(上)] '25년' 기다린 해외캠퍼스 설립…규제 풀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 5항(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학교 의 설립· 경영자 와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0호의 사항을 말한다)에서 위치 변경 인가범위에 '국외'가 포함돼 있지...
등록금 납부 방법 학생이 선택, 대학 거부하면 제재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강서갑)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에도 학생이 대학 등록금을 한꺼번에 내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학교 의 설립자 · 경영자가 현금...
전재수 의원, ' 등록금 , 신용카드 납부 거부 방지' 법안 발의
[공감신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현행법은 학생이 대학 등록금을 한꺼번에 내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교 의 설립자 ㆍ 경영자가 현금 뿐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교육시설 확충, 연구ᆞ장학사업 진흥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학교발전기금 조성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록물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지도ᆞ감독, 보존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숙사비의 산정 근거와 운영 원가를 공개하고,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인상을 금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록금의 경우 수 백 만원 단위의 고액임에도 학교가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신용카드 납부를 제한하여 일시에 현금으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매우 큼 - 등록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방법과 납부시기를 다양하게 정하도록 하고자 함 - 대학 등록금에 대한 카드 수수료는 카드사와 협의를 거쳐 수수료를 전액할인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록금을 신용카드 등에 의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대학이 부담하는 가맹점수수료율을 제한함 -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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