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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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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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구자영 남해해양경찰청장 "해경은 바다의 정부종합청사"
5배인 44만7000㎢에 달하는 해역에서 해양 주권 수호, 바다 치안 질서 유지, 수색구조, 안전 및 해양환경 관리 ... ‘민간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해 제2의 해양구조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5개 해경 안전 본부 연이어 안전 훈련 실시…민관군 역량 점검
이번 훈련은 지난해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조직을 구조 안전 중심으로 개편해 현장 구조능력을 향상하기... 또한 해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 수난구호법 '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등에 명시된 현장지휘관의 강화된...
세월호 , 깃털만 뽑고 몸통은 건드리지도 못했다
세월호 침몰 후 대통령 책임을 묻는 목소리에 박근혜정부의 청와대는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다”고 답했다. 절반은 맞는 말이다. 박근혜정부는 행정 안전 부를 안전 행정부로 바꾸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난사고 조사에 관한 법률안
- 재난에 관한 조사는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현행 재난조사 체계로는 한계가 있음 -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재난사고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에 대해서는 재난사고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갈수록 예측이 어렵고 대형화되고 있는 현대 재난에 대한 예방 및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 재난사고 조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발생 원인과 재난 발생 시 대응과정에 관한 조사·분석·평가를 말함 - 재난사고 조사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재난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함 - 위원회는 재난사고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난등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한 자 및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는 재난사고 조사과정 중 또는 재난사고 조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재난등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글로벌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난 및 이상기후가 빈발하고 있음 - 재난으로 인한 신체와 재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일상 회복이 어려운 실정임 - 재난 피해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공동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는 한편, 공급망관리체계 및 재난관리물류체계를 구축하고 시ᆞ도지사로 하여금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ᆞ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ᆞ도지사는 공급업자 중에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 지원기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자원의 원활한 공급 및 동원을 위하여 물류기업의 물류체계를 활용하여 재난관리물류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함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을 관리기관으로 하고, 관리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업무 등을 위하여 자원관리관, 자원출납관, 자원운용관 등을 두도록 함 -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용도별, 기능별, 성질별 및 품목별로 분류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재난관리물품에 관하여 그 표준을 정하여야 함 - 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자원관리관은 비축관리계획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을 비축ᆞ관리하여야 함 - 시ᆞ도지사는 시ᆞ도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를 설치ᆞ운영하여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ᆞ관리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정보를 가공ᆞ축적ᆞ제공하기 위한 통합관리정보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국가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난구호활동, 구호업무 등의 규정들을 전반적으로 규정하였으나, 최근 변화된 해양환경과 제도 개선 소요를 반영하고 일부 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법률 제명변경, 선박 이동 및 대피명령, 수상구조사 자격 신설 등 수난구호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보다 체계적인 수난구호체계를 확립하고 해수면과 내수면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함 - 국가가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업무로 민간해양구조대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한국해양구조협회의 회원의 자격으로 해양환경관리공단, 선주상호보험조합을 추가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하는 민간해양구조대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해양경찰청장이 수상구조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경찰청은 수난구호법에 따라 중앙구조본부로서 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에 관한 사항의 총괄 및 조정, 수난구호활동의 지휘 및 통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세월호 사고 수습과정에서 해양경찰청은 여러 면에서 미흡한 점을 보여주었음 - 현행 수난구호법의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고 해양에서의 수색ᆞ구조ᆞ구난에 관한 전문교육을 수행하는 해양재난안전 종합훈련센터를 설치ᆞ운영함 - 해양사고에 대한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해양사고 대응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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