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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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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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개발기금의 관리ᆞ운용체계를 개선하고,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연장 요건을 강화함 -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방식을 개선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방식을 개선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의 기금 운용 조치 권고 실효성 강화, 기금 통합ᆞ폐지 미이행 시 권고, 법률에 따른 기금 설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의무 설치 등을 개정하는 법안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안
-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가 낮은 기금의 통폐합을 유도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의 성과를 분석하도록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그 분석결과를 확인·점검하여 기금운용의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기금의 운용에 대하여 적절한 지도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확인·점검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기금운용의 성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인식이 높아지고 성과가 낮은 기금이 정비될 것으로 기대됨 -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하여 지역발전협력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기금을 설치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의 협의권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고, 지방의회가 기금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추가하며, 기금의 통합·폐지사유를 추가하고 객관적 사유발생시 기금을 통합·폐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그 밖에 필요한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개발기금의 관리ᆞ운용체계를 개선하고,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연장 요건을 강화함 -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방식을 개선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방식을 개선함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사전ᆞ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재정 운용상황에 대한 주민공개를 확대하며, 재정위험에 대한 통합적ᆞ선제적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지방채의 발행대상 및 발행제한을 명확화함 - 국고보조사업의 이력 관리를 위해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신청 및 수행상황을 점검하고 사업별 이력을 관리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중앙관서의 장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분류체계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국고보조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통보를 하도록 함 -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아니하는 대규모의 행사ᆞ축제 개최 등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규모의 지방재정 부담이 소요되는 행사ᆞ축제, 공모사업 등의 신청 전에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함 -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 제ᆞ개정 등 추진과 관련하여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안전행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조정교부금 제도를 개선하고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의 강화, 투자심사 대상 확대 및 타당성 조사기관 일원화, 예산의 구분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예비비 제도 운영의 개선(안 제43조)과 결산서의 작성방법 등 개선(안 제51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지역통합재정통계를 작성하도록 하고, 작성 방법ᆞ기준 등은 안전행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항목의 확대 및 통합공시 근거의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험을 현금주의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채무 위주로 관리하고 있어 우발적인 재정위협요인에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 재정위험의 관리기준을 복식부기에 의한 부채로 전환하고 관리의 범위도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ᆞ출연기관의 부채뿐만 아니라 보증 등에 따른 우발부채까지 확대하여 계획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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