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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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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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되지 않은 재고 의류의 폐기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 사업장 재고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태선의원 등 14인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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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풍선 등을 통해 공중에 날아 흩어져 환경을 오염시키는 폐기물 투기를 금지하고, 환경보전과 시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법안을 제안함.

민형배의원 등 10인2024-06-25

2120954상임위 심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자원에너지 회수 활동은 화석연료 감축과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로 환경보전 및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 - 일부 폐자원에너지 회수 활동은 현행 법령상 다양한 인센티브의 근거가 되는 재활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음 - 폐기물의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팀 등의 열에너지와 에너지 변환과정을 통해 생산된 전기, 온수 등을 포함한 소각열에너지의 생산활동은 연간 원유 5억 7천리터를 대체하고 온실가스를 179만톤 감축하는 등 탄소중립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음 - 순환경제사회로의 이행이 중요 과제로 거듭나고 있는 이 시점에 매립을 최소화하고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는 폐자원에너지 회수 활동을 장려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폐기물 소각을 통해 에너지를 50퍼센트 이상 회수한 경우 이를 “재활용”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재활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폐자원에너지 회수활동의 외연을 넓혀 폐자원에너지 회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이주환의원 등 16인2023-03-28

유사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을 새로 설정하여 이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제 방식을 변경함 - 일정 규모 이상의 폐기물을 토양ᆞ지하수ᆞ지표수 등에 직접 접촉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환경위해성검토를 거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그 밖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환경위해성검토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폐기물의 재활용 시 환경위해성검토를 받도록 함 - 환경위해성검토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정부2014-09-05

1905937대안반영폐기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의 안전적 재활용을 통한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재활용업 허가 전에 환경상의 위해성 검토와 신규 재활용의 조기 실용화를 위해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함 - 현행법은 위해성 기준 등 안전적인 관리가 미흡하여 재활용으로 인한 또 다른 환경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 폐기물의 재활용은 현행법에 규정된 재활용 용도나 방법으로만 할 수 있어 신속한 실용화에 어려움이 있음 - 새로운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이 개발될 때 재활용 환경성평가와 심사를 통해 재활용으로 인한 위해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한 실용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 폐기물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이 아닌 경우에도 재활용사업자가 신규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을 개발하여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서에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일정한 인정심사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폐기물재활용업의 허가가 가능하도록 함 - 폐기물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을 인정받으려는 자가 제출한 폐기물 처리 계획서 등이 거짓이나 허위인 경우와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거짓 또는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다른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복제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 재활용 인정통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재활용환경성평가는 국공립연구기관 등 전문기관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재활용으로 인한 인체 및 환경의 위해성과 재활용 기술의 적합성, 재활용 제품이나 물질의 유용성 등에 대해 평가를 하도록 함 -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은 검사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공공기관 등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지정하고, 재활용환경성평가 수수료는 재활용인정신청자가 부담하도록 함

최봉홍의원 등 21인201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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