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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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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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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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소방박물관을, 시·도지사로 하여금 소방체험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소방체험관이 부족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역량 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시·도의 관할 지역에 소방체험관을 설립·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 더불어 국민에게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체험 및 실습의 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자치 입법권·행정권·재정권·복지권 등 지방자치권의 지속적인 확대가 요구됨 -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도 소방체험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무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사무특례 규정을 마련함
한국소방안전공단법안
-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음 - 대응 및 복구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등 현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예방체계는 매우 미흡한 실정임 - 화재로 인한 물적?인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선진국 수준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소방안전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와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한국소방안전공단을 설립해 대국민 화재안전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화재예방 및 홍보활동을 범국민적, 사회적 단계까지 확산시켜 나가고, 국가중요시설?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한 화재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안전복지사회의 기반을 조성함은 물론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시설 보급?관리 및 지도를 통한 소방안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방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실효적으로 해소하려는 것임 - 한국소방안전공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의 변화, 건축물의 복합화 등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협하는 환경적?사회적 요인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소방안전교육과 생활안전활동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음 -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생활안전활동의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 - 소방체험관의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고 생활밀착형 소방서비스인 생활안전활동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화재 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화재 발생 시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화재경계지구 제도를 정비하여 선제적·적극적인 화재예방과 경계활동을 통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소방자동차의 공무상 운행 중 교통사고에 대해 형사책임이 면책되지 않아 운전자가 합의금·벌금 등 법률분쟁비용을 분담하는 현실을 개선하여 소방공무원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함 - 소방안전교육사 제도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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